지난 9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AI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5%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건의 값인 물가(物價)보다, 사람의 일에 담긴 고통과 비용을 규범적 가치로 표시하는 동가(動價)가 현상의 본질에 더 가깝게 가치를 표현하며, AI와 로봇이 발전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척도임을 설명해 보려 한다. GDP나 소비자가격, 부가가치처럼 화폐로 표현되는 숫자는 '절대적 가치'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공기와 물, 언어와 사칙연산, 법치주의는 하나만 사라져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절대적 가치가 크지만, 그 가치가 GDP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공기와 물을 무료나 싼값에 얻듯이, 재화나 용역의 절대적 가치와 가격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는 흔하다. 첨단 문명의 산물인 TV는 획일화·자동화된 공정 덕분에 저렴하게 만들어진다. 반면 벽에 난 구멍을 메우는 기술은 고대인도 흉내 낼 수 있지만, 이제는 인부를 부르기보다 TV를 사서 구멍을 가리는 편이 더 저렴할 때도 있다. AI도 마찬가지다. AI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생산적인 AI를 쓴다 알라딘바로가기 . 재화나 용역이 절대적 가치에 비례해 GDP를 차지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절대적 가치는 재기 어렵다. 반면 사람끼리 주고받은 돈은 쉽게 셀 수 있어, 우리는 실제로 쓴 돈을 실제 가치의 크기처럼 여기는 데 익숙해졌다. 공짜로 얻는 공기는 가치가 없고, 싼값에 얻는 물은 가치가 작다는 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화폐로 계량되는 '가치'란 무엇일까. 우리의 법질서가 보호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인 '사람의 권리와 이익'뿐이다. 물이나 아파트, 자동차, AI, 로봇의 권리나 이익은 보호하지 않는다. '내 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요구해 관철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화폐로 표현되는 가치는 사람이 생활과 생존을 위해 시간과 비용, 고통을 감수하되 그 소모를 무상으로 감내하지 않고 저항하며 대가를 요구하고, 공동체가 그 요구를 정당하다고 승인할 때 비로소 불완전한 형태로 관찰된다. 그래서 이 가치는 임대료·이자·투자수익을 낳는 활동까지 포함한 사람의 '일'에서만 발생한다. 바다게임 가치는 자연적·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법규범을 바탕으로 한 권리 주체의 저항과 사회의 승인에서 나오는 사회적·규범적 관계의 산물이다. 물의 공급이나 AI의 활용에서 GDP에 잡히는 것도 물이나 AI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다. 물과 AI를 관리하는 일을 무상으로 감수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저항에 공동체가 승인하여 지급되는 화폐의 총량이다. AI의 절대적 가치는 계속 커지겠지만, 현대적 수도 시스템이 물을 공급하는 사람의 일의 가치를 저렴하게 만들었듯, AI에 관한 사람의 일에 치르는 값도 .. 저렴해질 것이다. AI와 로봇의 절대적 가치가 아무리 커져도, 화폐로 관찰되는 가치는 그 무생물의 절대적 가치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치는 '일을 한 사람이 그것을 무상으로 감내하지 않겠다고 저항하며 대가를 요구하고, 공동체가 그 요구를 정당하다고 승인하는 사회적·규범적 관계'에서, 불완전하게 관찰된다. 물가(物價)가 아니라 동가(動價)로 가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AI 시대의 노동법과 복지, 연금, 교육 제도도 이 전제 위에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저출생·초고생산성 시대에 어울리는 사회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엇일까. 우리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