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1년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간판을 바꿔 단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0월 1일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정책 업무를 넘겨받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산업 진흥에서 기후 대응으로 옮긴 상징적인 조치였다. 1년이 흐른 현재 기후부는 조직 개편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을까. 클리프는 기후부의 정책을 면밀히 관찰해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 기자 10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답변을 요약하면 방향성은 ‘인정’, 성과는 ‘글쎄’다. 계획은 충분 … 이제 성과를 보일 때 응답자들은 ‘기후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통합 효과가 정책에서 나타났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해 온 A교수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면서 그와 별개로 전력 공급을 계획한다면 목표와 수단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데, 두 기능을 함께 다루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확충 계획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 목표 등을 내놓은 것은 통합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전력 계획을 한 부처가 같은 해에 내놓은 ., 2040년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을 긍정적 사례로 꼽은 응답자들도 있었다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 7년째 에너지 분야를 맡고 있는 이원희 에너지경제 기자는 “만약 예전처럼 산자부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했다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정책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메가 프로젝트 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탄소 감축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것은 기후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력 확충과 탄소 감축이 한 궤도를 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계획’과 ‘선언’에서 비교적 후한 평가가 내려진 것과 달리 ‘이행’ 측면에선 우려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보급, 좀체 줄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적인 사례로 꼽혔다. 황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조합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8월까지 태양광 신규 설치는 2.38GW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6% 줄었다”며 “NDC 달성을 위한 이행 로드맵의 실행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지 B기자는 “현행 목표는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최근 감축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남은 기간에 산업 공정 전환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어떤 수단으로 감축 속도를 높일지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릴게임 확률 B기자는 2030년 전체 감축 목표량의 약 13%를 담당하는 국제감축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국회 토론회에서 당시 정부 관계자들도 국제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어디 갔나 환경부 고유 업무인 환경 보전과 규제·감시 기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 방송사 기자는 “에너지 업무와 기후 업무가 한 부처로 합쳐지면서 흩어져 있던 행정 동력이 하나로 모였지만, 문제는 그 동력이 기후위기 대응보다 인공지능(AI) 등 산업 지원으로 쏠려 있다는 。이다. ‘어떻게 기후·환경 충격을 줄이며 추진할 것인가’라는 논의보다 ‘어떻게든 되게 한다’는 의지만 읽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 이후 환경 기능은 에너지에 밀려 오히려 후순위가 됐다. 후퇴한 자원순환 정책을 어떻게 회복할지, 부족한 생물다양성 정책을 어떻게 채울지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환경부 시절부터 5년 동안 기후부를 출입한 C기자는 “물, 자원순환, 대기, 자연환경 등 기존 환경정책이 주변화돼서는 안 된다. 기후부는 정치적인 면이 있다. 환경보전이나 규제 등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형해화하기 위해 기후부를 재조립했다거나 장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부가 동원됐다는 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황금성포커 무력화된 환경영향평가, 겉도는 기후적응 대책, 메가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목표를 흔드는 상황 역시 여러 응답자가 우려한 대목이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강원 동해·강릉, 충남 당진 등 곳곳에서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4.7GW 규모의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기를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하면 2040년까지 누적 6억324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는 2024년 총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합 부처라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합하는 메가 프로젝트 조건을 기후부가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 순항의 조건은 응답자들의 제언은 크게 두 갈래였다. 산업·수송·건물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후 대응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기후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환경 보전과 규제 기능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현 통합 구조 안에서 환경 심사의 독립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환경청 신설, 산업부와 재정경재부의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이관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시됐다. 조직 형태 자체에 갇히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간지 D기자는 “조직개편이나 권한 조정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과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향에 합당한가에 더 무게 중심이 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결국 기후부의 성패를 가를 기준은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느냐에 있다는 얘기다. e: xx-la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