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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이 특혜 및 불공정 논란으로 번지고 배우자 당직 채용과 기본소득당 사당화, 과거 활동 조직을 둘러싼 의혹까지 이어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퇴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를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적용하는 일이다. 용 후보자는 논란이 커진 뒤에도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수 있다며 겸직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결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퇴를 권유했다. 민주당 역시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했다”고 했다.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국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여권의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청와대가 용 후보자 사퇴 직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후보자들은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적격성을 입증해야 한다.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갤럽 조사에서 부적합 의견이 적합 의견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제넨셀 의혹을 비롯해 관련 사건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 가족의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관련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물론 여론조사 수치나 의혹 제기만으로 후보자 적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바다이야기 디시 . 김 후보자는 제넨셀 건은 단순한 공익 민원 전달이었고 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에도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용 후보자에게는 ‘국민 눈높이’를 들어 사퇴를 권유하면서 김 후보자에는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두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가족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취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특혜나 편법은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용 후보자 사퇴가 보여준 것은 고위공직자의 적격성을 법적 결격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다. 공직자로서 처신과 국민 신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그 기준은 어느 후보자에게나 같아야 한다. 남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국 주도권 등을 이유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청와대와 여당이 약속한 ‘국민 눈높이 인사’도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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