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런 방식이 실제 노인빈곤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급여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이나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제도에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산정되기 때문에 매달 기초연금이 입금돼도 다음 달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는 것이다. 제도 개편으로 수급 하위 계층의 기초연금이 인상돼도 생계급여 수급노인들은 총소득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계급여 수급자 차재설씨(69)는 “이번 달 기초연금을 입금받고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라”고 말했다 릴게임도그하우스 .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이들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수가 2024년 76만명, 2025년 87만명이며 올해와 내년엔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기초연금 금액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내년 기초연금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제갈현숙 국민행동 정책위원(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은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는 노인빈곤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2007년 국민연금 개편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이 대폭 감소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보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개혁이 타당해지려면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50%를 겨우 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급여 수준의 상승이라는 두 전제가 먼저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라딘주소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야 하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100명 가운데 70명에게 지급한다는 목표가 명확하지만 기중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몇 명에게 지급할지 알 수 없다”며 “수급자 규모, 급여 수준, 재정 소요, 빈곤율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후상박 방식의 설계를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방식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층 급여가 빠르게 오르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수급자와 역전이 발생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잠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편 논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남찬섭 국민행동 정책위원장(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수급자가 700만명 이상인 정책인데, 정부 주도 토론회 등 논의와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정부는 노후소득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발표 이후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중중위소득 기준